우리나라 우유가 비싼 이유
여러분들은 평소에 우유를 마시고 계신가요? 저는 우유를 정말 좋아해서 한동안 1000ml짜리와 2.3L도 가끔 사서 계속 마시다가 유통기한의 제약이 있어 국내 멸균우유로 한박스씩 사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산 수입 멸균우유로 대체해서 마시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유가 대체 왜이렇게 비싼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가?
2022년 기사 참고시 리터당 우유값이 세계 1등으로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가격 비교사이트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유 1리터당 국내 가격은 2.25달러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92개 중 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윳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리터당 평균 3.04달러인 홍콩이었고, 미국은 11위, 일본은 24위였습니다. 하위권에는 주로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유값이 한 번 더 올랐다 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는 아니긴 합니다.
수치로만 보자면 우리나라 우유는 가장 낮은 튀니지 우유에 비해 5배 가량 높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원유가격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관례화되었는데요, 원유가격 조정은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등을 공식에 따라 적용하여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인상을 하고 이하이면 차년도로 이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원유가격 동결을 원하는 유업체, 인상을 원하는 생산농가 사이에 이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자. 시스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후 원유 매입 주체들이 원가연동제 때문에 우유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수급 조절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 도입 떄문에 우윳값이 비싸진 것이 사실일까
원가연동제 도입 이전에 우유가격 결정도 원가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원유 거래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2000년 이전까지는 고시로 원유가격을 정하였고, 낙농진흥회 설립 이후에는 낙농진흥회가 정한 원유매입가격을 전체 유업계가 따르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 인상은 생산농가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데, 낙농육우협회 등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생산비가 발표되면 이후 인상폭과 시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가연동제 때문에 우유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고, 보통 유업체는 원유가격이 조정되는 시기, 제품 제조원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해 우유소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부분도 원가연동제가 우유 소매 가격을 조정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원가연동제는 낙농가에 유리한 제도일까
원가연동제가 유업체나 주요 방송가 신문은 낙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 이야기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낙농가 단체를 제안한 적이 없으며, 정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해 관철시켰는데, 낙농가 단체와 유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크고, 상당한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원유가격은 인상되기도 하였지만 인하나 동결된적도 있어 낙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원유가격이 인하나 동결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낙농가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우윳값이 상승하는 구조
우윳값이 상승하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 원유 가격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제품이 안팔리면 싸게 파는 데 정부가 우유를 산업 보호 차원에서 쌀처럼 매년 매입 가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낙농업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원유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소비량과 관계없이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중간 마진이 많이 붙는 유통구조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원유는 리터당 21원이 올랐는데 우유 제품의 소매가는 200원가량 올랐습니다. 원유 상승폭의 10배입니다.
우윳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정부는 치솟은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흰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버터 등에 쓰이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은 싸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과잉 생산이 심각할 경우 원유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낙농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국산우유를 지키기 위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우유 체감물가는 한계치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수입우유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고 우유 자체의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욕심부리는 것들을 모를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