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대책 발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5조원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조원 소상공원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확대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동성 지원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5.4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중 3.25조원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례보증으로 공급됩니다.
저금리 대환상품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2023년도에 2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대면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비은행권 이용 및 다중채무자 증가 등 대출 구조의 질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 애로사항 없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의 지원 방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려줍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금 감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는 부실차주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조합하여 개별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추가 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약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새출발기금을 통해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이후 손실보전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2020년 이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 2019년 대비 2020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주의할 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는 코로나19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